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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매매만을 이유로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임대료 입금 계좌를 확인한 뒤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 계좌를 바꾸기보다 등기부와 공식적인 안내를 대조하세요.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반환받거나 새 소유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제시받았다면, 기존 계약과 보증금 처리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처나 납부 계좌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입·점유 및 계약 자료를 보관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1666-1691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