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균열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누수나 심한 균열을 발견하면, 먼저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 발견 즉시 증거를 남기고 알리기
누수 흔적, 곰팡이, 균열을 날짜가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기록이나 점검업체의 소견서 등 원인과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면 먼저 피해 확산을 막되, 수리 전후 사진과 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매도인에게 하자 내용과 발견 시점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해결 방안을 협의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과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하기
매매계약서의 하자 관련 특약, 매도인의 고지 내용, 집을 확인할 당시 드러나 있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전에 알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는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는 면책 특약이 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비 배상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은 하자의 정도와 계약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공제하기보다 먼저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후 발견한 하자는 모두 매도인이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알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후나 사용 중 생긴 손상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와 요구 사항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점검 자료와 비용 증빙을 정리하세요. 금액이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